영화 속 법률이야기


 영화 줄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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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오랜만에 집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9·11 테러로 아주 친한 친구를 잃은 군검찰과 9·11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된 ‘슬라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액션영화처럼 박진감이 넘치지는 않지만 제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슬라히의 자백은 국가에 의하여 강요되었죠.
국가는 9·11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될 희생양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용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국가는 9·11 테러의 용의자를 지목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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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여기서는 미국이죠.
죄 없는 사람들을 수감하고 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잔혹한 고문을 행합니다.
강제 수면 박탈과 물 고문은 물론이고, 불임 때문에 고통 받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 성교까지 동원합니다.
슬라히는 이 모든 고문을 견디지만 마지막에 슬라히의 어머니를 수용소에 수감해 강간하겠다는 협박에는 굴복하죠. 
 
참고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09)

갑자기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나는 그 누구보다 정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정의가 우리 어머니를 공격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우리 어머니 편에 설 것이며 그 누구보다 비굴해질 것이다.’

슬라히의 자백에 수용소장은 햄버거를 선물로 줍니다.
슬라히는 굴복하는 표정으로 햄버거를 먹고는 수용소장이 나가자 햄버거를 뱉어냅니다.
 
 

 


다시 변호인의 시점으로 되돌아 가 보겠습니다.
슬라히의 변호인은 9·11 테러의 용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앞에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변호인으로서 삶의 많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변호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슬라히의 결백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슬라히와 변호인이 두려움에 맞서는 방식을 조용하게 서술합니다.
 
아직도 변호인의 한 마디가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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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도울)
검토 - 한국 · 미국변호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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